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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하는 감치제도까지 도입했지만, 애초 목표인 체납징수를 늘리는 실효성은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원까지 등에 업고 올해 처음 국세체납관리단이 도입되지만, 이것만으로 체납징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체납관리단의 전면적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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